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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지역 고지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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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 고지는 법원의 명령과 별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것과 지역주민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에 열거된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이 등록대상이 되며,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고지는 법원의 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공개명령 기간 동안 이뤄집니다.
등록은 법률이 정한 범죄의 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등록과 지역 고지는 어떻게 나뉘나요?
- 정보를 확인할 때 살펴볼 점
- 등록대상이면 지역주민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 우리 동네의 공개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