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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료를 썼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보호 대상과 이용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인지, 법에서 정한 이용 행위인지, 허락이나 제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남의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한 대상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가져다 썼는지,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침해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에 담긴 아이디어나 사실, 기능,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 자체를 참고한 것과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자료의 무엇을 이용했는지 살펴봅니다
- 허락과 제한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아이디어나 사실을 참고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