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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끊겼다면 먼저 부담조서의 지급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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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양육비부담조서의 지급 의무와 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조서가 있는 경우와 구두로만 정한 경우의 차이, 이행명령과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먼저 법원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지급 의무와 월 지급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만 있는 경우와 조서에 기재된 경우는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조서가 있다면 별도의 양육비 청구소송 없이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했다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법원 서류에 담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교부된 조서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와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구두 합의와 조서의 차이입니다
- 지급이 계속되지 않을 때 살펴볼 수 있는 절차
- 양육비를 구두로 정했어도 조서가 있는 것과 같은가요?
- 조서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