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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 법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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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피해자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자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 용어는 법이 가리키는 행위의 범위를, 다른 용어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정의를 비교하는 기준
-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같은 뜻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