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luro.kr
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과 ‘피해자’,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범죄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즉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고, 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법률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 확인되는 정의와 사건 판단은 구분해요
- 성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이 법에만 적힌 범죄를 뜻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기준으로 정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