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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까? 보호영역과 제한 기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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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되는 범위와 헌법상 제한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담은 표현도 그 내용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점이 모든 표현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헌법이 정한 제한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을 보호영역의 경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표현을 보호 밖에 둘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호 여부와 제한 가능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 허위사실을 말하면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 보호영역에 포함되면 어떤 제한도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