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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과 ‘피해자’,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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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 법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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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인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소명했고, 해당 사건에서 7,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사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소개된 사건은 교…